2022.01.06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 57 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 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 년 보관 -사망 시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3 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: 관할지청에 1 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ᆞ은폐: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: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 34 조 (법령요지게시) ○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(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)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 37 조 (안전표지의 부착 등)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․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※시행규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