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중대재해처벌법 목적, 적용범위 및 시기 가. 목적(법 제1조) 참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■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○ “종사자”란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으로, ① 회사소속 근로자, ②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, ③ 기타 용역, 위탁 등의 노무제공자(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)를 말함 ○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,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■ 처벌의 대상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