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관한 질의

[질의 회신]
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관한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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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질의 :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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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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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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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답변

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연간 16시간)은 ｢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0호)｣ 제3조2제3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함

②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｢산업안전보건법｣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(일반 근로자, 관리감독자)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하여 시행 가능



2. 질의 : 근로자 정기교육 매일 10분씩 할 수 있는지

-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?

◎ 답변

｢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｣제3조2제4항에 따라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내용, 교육방법,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분할 실시하더라도 적법한 교육에 해당함



3. 질의 : 관리감독자 지정범위

◎ 답변

질문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(관리감독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 선임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?(현장대리인은 팀장 1명)

질문 2)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)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라는 내용도 있지만

ⓐ 일반 시설관리업에 이 규칙에서 같이 조장 반장도 관리감독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?

ⓑ 만약 조장, 반장을 선임해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의 업무를 같은 팀 내에서 동일내용으로 조장, 반장, 팀장이 모두 수행해야 하는지?

ⓒ 시행령 제18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, 보건관리자가 조장 반장 팀장을 모두 별도로 지도·조언해야 하는지?

답변 1, 2) 귀 사에서 시설관리팀에 팀장, 반장, 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팀장 아래 영선반, 전기반, 기계반 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반장 등)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·보건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위 조항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영선반, 전기반, 기계반 3개 반으로 나누고 있으며, 각 반에 반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각 반의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.

아울러, 안전(보건)관리자는 각 반의 반장께 지도·조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질문 3) 소방대의 경우,

가. 4조 3교대로 12명이 Day After Night 근무하고 각 반에는 반장이 1명씩 그리고 반원은 반장포함 총 3명입니다.
나. 그리고 4개 반을 총 관리하는 소방대장이 1명(현장대리인) 있는 용역입니다.

ⓐ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소방대장 1명인지?
ⓑ 아니면 각 반장 4명도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? 그래서 동일 소방대 안에 관리감독자가 5명인건지?
ⓒ 만약 반장들도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?

답변 3)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소방대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➀ 네 개의 조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방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
➁ 네 개의 조의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

질문 1, 2번 시설관리팀과는 다르게 소방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➀, ➁번 두 가지 방법 중 귀 하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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